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치안 정책 === * '''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''' *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, 법률 지원,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,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피해지원 원스톱 해결 *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 집행,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 * '''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신설''' *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을 지급하고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·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*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* 전국 지자체 산하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* 정부,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 지원 *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*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* '''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가 책임''' * 가해자도 스마트워치 착용하도록 추진 *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 마련, 정확한 위치추적 위해 시스템 개선 *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* '''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신설''' * 혼인신고 여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* 현행 '가정폭력처벌법'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